+ 임대차 중개보수 최고 요율 0.6%로 하향 +

안녕하세요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중개보수가 900만원 →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도 최대 0.8%에서 0.6%로 하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중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만인데요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높아지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한편, 지자체·중개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까지 구성해 중개보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현행 중개보수는 5개 구간(매매가 기준)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정하게 됩니다.

최고요율 기준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 원~2억 원 미만은 0.5% △2억~6억 원 미만은 0.4% △6억~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입니다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은 6억 원 이상 거래에 인하 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린 게 특징인데요

세부적으로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1안) 거래금액 2억~12억 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 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

2안)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로 9억 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

3안) 2억~6억 원까지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고 900만 원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 상한→ 1안 400만 원, 2·3안 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도 낮아집니다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가격 구간에 보수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하여

1안에서는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 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낮아집니다. (1억 원 미만: 현행과 동일)

2안은 1억~9억 원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2안이 확정되면 9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절반인 36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3안은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6% 낮아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한다고 전일 밝혔는데요 ..

부동산 계약시 복비가 주 수입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개편일 수 있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비용부담을 줄여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업이 공인중개사인 사람들 역시 국민임을 기억하고 다른 방안을 더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