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표권 등록을 꼭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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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표권 등록을 꼭 해야할까?

6 무버지찬양 0 2,263 2021.08.25 15:20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업을 하면서

구글 검색 키워드 단위로 브랜드를 형성할 것이다.

상표권보다는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먼저이다.


그래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아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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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 선배님들. 혹시 상표 등록 다들 하시나요? 지금 등록하면 1년 뒤에 상표가 등록된다고 하는데, 상표가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보겸의 경우에도 공격자가 선출원을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다시 상표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상표가 법적인 효력이나 의미가 요즘 시대에 가지는 지 잘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빠르게 세상이 변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 행정적 절차를 밟느라 1년을 소비하는 게 맞는 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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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마크인포에서 합니다.

상표는 내가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이지, 몇 해가 되었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누군가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겠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다분합니다.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1년을 소비한다고 보기 보다는, 선출원 절차를 거쳐서 출원기간까지라도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게 시대가 아무리 급변한다고 한들 상표나 특허 등록을 통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후속 사업이든 현 사업이든지간에 권리도 지키고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의 법적인 효력은 강합니다. 절대로 약해질 수  없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상표 등록 기간이 답답하면 돈을 쏟는게 정답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라서 특허청 심사관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 비용의 30~40만원 더 얹어서 우선출원해서 2~3개월만에 등록했습니다.


보통이면 8개월~9개월만에 끝날 상표 등록 심사도 많이 지체되어 작년 5월에 등록한 상표가 이제 등록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허는 1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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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상표는 등록합니다 아무래도 브랜드적 가치 보호용(공개적)도 있지만, 선출원적으로 제 상표명을 보호하는게 가장 큰 이유이니까요 ㅎㅎ


특허관련은 무작정 빠르게 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심사기간 동안 이의 제기도 받으니까요


만약 신청하자마자 바로 등록처리되어 버리면 거꾸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출원하고 나면 상표 옆이나 밑에 "상표권 출원 ~~~"하고 출원번호를 쓰죠 ㅋ


특허인 경우도 출원번호 기록해서 특허신청되어 있는거라고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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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제가 변리산데.. 결론만 이야기 하자면 얼마 안하니 해두는게 좋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보겸같은 케이스는 유명한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특이 케이스고 유명하지 않은 상표는 내가 먼저 쓰더라도 상대방이 출원해서 공격 걸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상표 출원은 상표 내가 가지는것에 부가적으로, "유사 상표" 존재하는지 알기 좋은 기회입니다. 실컷 마케팅 비용 부어놓고 타인등록상표랑 유사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출원시 유사상표 검색해보고 상표를 바꾸거나 있어요


아 첨언하자면 등록 후에 독점권 행사하는 것 보다 내가 출원함으로서 내 출원일 이후로 다른사람은 등록 못받게 하는 효과가 보통 초기사업에서는 더 큽니다.

상표권행사가 필요할 정도가 되면 사업이 잘 되서 모인자가 생길때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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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표출원 비용은 해봐야 수십만원선에 그치지만 혹시라도 상표 분쟁이 생기시면 관련 비용은 생각하시는 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드실거같습니다 ^^. 만약에 분쟁 회피를 위해 그동안 쌓아두신 BI CI 변경하시면, 디자인변경,상호변경,홈페이지변경,명함 변경 관련 비용이 많이드실겁니다. 상표는 출원만 해도 일정 효력이 발생하니까, 적은 비용으로 보험을 하나드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같네요. 그리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대표님 쌓으신 신용이나 브랜딩 파워가 모이는 지점은 분명히 있을거고 그게 상표 표지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4 산업혁명같은 시점에 제일 중요한 지적재산권은 오히려 상표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트랜드가 너무 빠르게 바뀌니 패션업계에서 디자인권은 확보안하는 경우도 많구요.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나중에 상표 내용증명이라도 한번 받으시면 이후에 처리비용이 상표 출원/등록비용의 10배는 가볍게 상회하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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