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되는 전월세신고제 알아보기

도입되는 전월세신고제 알아보기

2 안소연 3 175 02.25 15:59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의 일부 中

전월세 거래도 매매거래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  




전월세 신고제란?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주택이 위치 시. 군. 구청에
계약기간, 계약금,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 주택 임대차 임대계약 기간, 계약금, 임대료 등 기타 계약 내용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조건이 변경 될 시에도 신고해야 함

( 거짓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 월세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순위보전 및 보호가 가능

②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 
임대 시세 정보가 공개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이 가능

임차인 권리 강화
기존 임대인이 전달하는 정보에만 의존했던
다가구, 다중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파악이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이 감소


부작용? 

1. 임대인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증가


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짐 ->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남 -> 세금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음


2. 임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임대시장 위축


​임대사업을 중단하는 임대인 증가 -> 임대공급 물량 감소 -> 임대료 상승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임대인의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나 임대 공급 물량을 감소해 임대시장이 위축되어
임대료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방안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법안이 통과된 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어

최소 거주기간이 2년 -> 4년으로 늘어나는 제도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

무리한 주거비 상승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어들게 함




임차인 보호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네요





 

Comments

전월세 신고 해야겠네여!
좋은정보네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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