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는 2024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의(서울 32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공분양은 70~80%, 공공자가와 공공임대는 20~30% 혼합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죠.

정부가 마련한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주들 간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3월 중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공공 주택 특별법(공주 법) 등을 개정하고, LH · SH 등 공공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면, 정부가 지구를 지정해 주택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 · 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해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빠르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합 없이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토지를 확보하고, 소규모 지역도 활용할 수 있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2.4 대책에 대한 우려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전국에 주택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발표됐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보상해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이 어느 정도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지금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거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이번 2.4대책이 당장 현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입니다. 2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거죠.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장은 외부 수요 유입이 차단되어 주택 매각을 원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언급되는 부분은 거래량이 20% 상승하거나 거래가격 상승이 20% 이상 상승됐을 때 사업지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살 수도 팔 수도 없다가 지정 해제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4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빌라시장 열풍이 최근 들어 바짝 얼어붙어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라는데요. 지난 해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한 반사효과를 필두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신규 매수자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으로만 청산한다는 것과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해서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한 지역은 사업지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라 거래가 뚝 끊기면서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1주택의 실거주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여론광장 게시판에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권을 날리게 생겼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매수세 하락에 집을 팔지 못해 계약금, 중도금 이자도 날리고 입주가 취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업소에서는 혹시나 모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빌라 거래 시 특약에 2.4부동산 대책 이후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에 포함시킬정도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는 빌라뿐 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2.4 대책 발표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 값 역시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했다는 분석입니다. 매물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지만, 시장 안정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빌라를 사는 매수세가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빌라를 사는 것은 리스크가 큰 상황이 되어 집을 산다면 아파트를 사야만하는 상황이기에 이대로라면 서울 아파트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2.4부동산 대책 내용과 이후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곳곳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적정 분양가 등을 들며 반대여론 또한 일어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나 설명회 등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수요자들은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일단 상황을 살피며 공공분양 일반분양 중 본인이 가장 유리한 쪽이 어느 곳인지를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혼부부나 청년 등에 가점을 부여하여 특별공급 확대로 인해 다른 계층들은 박탈감을 느꼈지만, 이번에 비율을 크게 확대하고 추첨제 또한 도입을 했기 때문에 폭넓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참 많은 갈등이 예상되지만, 2.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