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3 스마일총총 3 217 03.15 16:55

오늘 2021년 공공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되었고 내일부터(16일)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 로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로 최대상승이라고 하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 등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자료 중 핵심 내용을 살펴봅시다.


지역별로 보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세종 70.68%,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순으로 높습니다. 

서울 시내 중형 이상 아파트 보유자들은 세금 급증 부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토부가 제시한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5억3000만원(시세 7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기준)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원(시세 10억원)으로 뛰면서, 보유세 납부액이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0% 증가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는 세금 부담이 43.1%, 공시가격 15억원인 경우는 44.1% 씩 증가합니다.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강동, 성동, 서대문, 영등포, 동작구 등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지역에서는 이같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공시가격 6억 미만 주택보유자는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시세 6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시세 8억6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산세 납부액은 101만7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약 8%가량 감소합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향후 특례가 사라지면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말했는데요. 


공시지가가 상승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모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7000만원에서 올해 3억10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건보료 부담이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5000원(4.62%)상승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시세 13억원 수준)을 넘게 되면 피부양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산 과표금액이 5억4000만~9억원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과표가 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상승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 합니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현행 500만~1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해서 이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 평균 2000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되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명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월 2000원 낮춰 공시가 인상 충격을 상쇄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소유한 절반이상은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내지않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올해 6.1일 소유자에 한해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는 시세변화의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월1일 전까지 종부세 회피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질것이란 의견과 그 반대 의견 역시도 많은데 앞으로 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Comments

오호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놈의 세금..하
집값이참..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