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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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

5 스마일총총 2 8,211 2021.04.01 13:51

부동산 관련해 최대한 이점을 얻어 보는 방향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해보는 단계에 궁금해지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나곤 하죠. 그 중 하나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고 확인해둔다고 하는 아파트 세대분리 인데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아파트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알아 두면 좋은 정보에 속하는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해두면 두고두고 좋은 방향으로 접근해보기에 좋은 하나의 소스로써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세대라는 단어 대해서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해두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답니다. 


*세대란?


혈연관계 또는 동거의 의미로써 거주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가정을 꾸려 가족이라는 틀을 만들어 해당하는 건물에 산다 하면 이를 세대라고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고 발견해볼 수 있지만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번 더 체크해보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세대와 이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 세대주인 만큼 부동산에서 중요한 포인트 역할이 되는 세대주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이런 부분 먼저 체크해보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접근하기도 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세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 세대를 분리하게 되는 것과도 같아 지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상황에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 또는 세대원들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었다하면 앞서 말한 특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독립을 구분해보게 되는 방법 또한 여러 방식들이 있어 아파트 세대분리에 살펴볼 때는 이런 기준들과 함께 살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파트 세대분리를 알아보는 분들은 대부분이 청약을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포지션에 서서 준비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에 이런 부분들부터 제대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립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같이 거주하는 관계 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력을 우선시로 보는데요.

​만약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을 갖춰져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본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세 이상이 넘으시면 경제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전입신고만으로도 독립적인 세대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결혼 또는 이혼의 경우에도 독립된 세대로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점은 우리나라는 성년의제라는 것이 민법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연령과는 무관하게 성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세번째로는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 말고도 경제적 능력을 통해서 독립된 세대로 만드실 수 있는데요 지방마다 세법이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70만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명원, 사업자증명서 등 다양한 공적인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미혼인 자녀들도 같은 세대로 보게 되고 앞서 말한 30세 미만인 자녀가 집을 소유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하면 분리가 가능해지니 세세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춰 아파트 세대분리 및 조건을 파악해보고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분리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따로 집을 구할 때 아파트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세대 분리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많은 아파트에 거주고 있는 분들이 2세대를 통해서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치 잘 못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세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분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행은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무상사용 임대 계약서를 통해서 아파트 세대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상사용 임대 계약서는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분리된 세대에 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서입니다.

​무상계약서를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아파트 세대를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탈세 목적으로 간주하여 세대분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 보다는 방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이유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을 잘 알아보시고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mments

오오 ㅋㅋㅋ 세대분리 꿀팁 감사합니다 ㅎㅎ
세대분리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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