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특별 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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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특별 단속 개시

6 레고다 0 2,551 2021.04.19 17:12

최근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꼽자면 단언컨대 가상화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20, 30대의 직장인들 중 70%에 가까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과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생각만큼 안정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수익율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보다 가상화폐에 더욱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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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나온 것처럼 2021년 3개월 간 가상화폐 투자에 몰린 금액은 약 1500조원으로 2020년 전체 거래금액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 가상 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경찰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가상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과열된 시장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화폐, 금융상품으로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서 대책을 주도하지 못하는 등 관할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고 불법 외화송금이나 투자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만 단속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혼란한 주식시장과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에 LH사건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을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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