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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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5 스마일총총 0 4,231 2021.04.21 09:48

오늘은 부동산 상식 중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부동산 정책의 거래가격을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으로 2020 7 30 임대차 3법을 도입한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7 3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 상한제는

바로 작년 7 31 시행이 됐으며 이제 6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행시기

-2021 6 1


*대상지역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 ( 제외)


*대상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대상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방법

-1. 계약 체결 30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2.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가능

3.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4.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

   (갱신은 계약 금액 변동 없을  미신고)

5. 전입신고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것으로 규정

6.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위반시 제재

-거짓 신고는 100  이하 과태료 미신고는 금액에 따라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  부과.

다만 내년 5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우선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임대계약을

하게 되었을  당사자는 30 안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자신의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오피스텔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유는 임대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적당한 세금을 매김과 동시에 나날이치솟고 있는 금액의 안정화를

시키기 위함이 근본적인 목표라고   있답니다.

그렇기에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

벌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벌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신고를 하는  이외에도 허위로 하게 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해당 금액은 500  이하의 선으로 적용이 된다고   있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세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있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세금을 더욱 많이 징수를 하게 되면 임차인들에게는 불리한 조건들이  수도 있어요.

이에 따르는 월세나 전세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있어서도

법이 다르게 적용이   있어서 기존의 수수료와 다르게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월세 신고제는 고시텔이나고시원 오피스텔 같은 곳들은 따로 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의 발생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한계점이라고 보실  

있답니다.

그렇다면전월세신고제를 시행했을 경우 순기능은?

정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죠

그동안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들여다볼  있던 것이 전체의 30%였으나 이제는 70%까지 들여다볼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로선 거래구조 파악이 수월해지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음지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기능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 소액계약단기계약갱신계약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바람대로 

시장의 혼란이나전월세 물량 감소 등으로 임차인의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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