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가상 화폐에 대한 정부의 특별 단속이 개시된다는 글을 쓴 이후에 최대 8000만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가상 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불과 몇일 사이에 5000만원대까지 내려가는 충격적인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가상 화폐의 폭락 원인, 여러 이슈, 전망 등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폭락의 원인

가상 화폐 폭락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층 자본이득세율을 2배 가까이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0만달러 이상 자본이득(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약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폭 인상은 공화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세율이 인상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이 보도로 가상 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증시도 떨어지는 등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두번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기에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니 투자자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특정금융벙보법 시행 후 거래소는 전부 폐쇄될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큰 두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도 각국의 정부가 가상 화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 화폐를 단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가 가상 화폐를 활용한 돈세탁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루머와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 화폐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20% 부과한다는 방침을 고수한다는 소식 등 지난 주에만 가상 화폐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만한 소식이 쏟아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패닉 셀을 했고 가상 화폐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가상 화폐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가상 화폐 투자자인 2030대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고 약 12만명이 청원에 동참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다시 가상 화폐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가상 화폐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역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2018년도에 비해 가상 화폐가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보이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지금의 가상 화폐 시장은 거품이 많이 끼었기에 당분간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낙관론자였던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비트코인이 개당 2만~3만 달러로 현재의 절반 가격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당 40만~6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 코인 옹호론자였던 나심 탈레브 뉴욕대 교수 역시 비트코인이 암호 시스템으로는 잘 만들어졌지만 경제와 연결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불법 다단꼐 금융사기와 비슷한 특성이 있다고 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상 화폐 관련 이슈 

1. 거래소 사칭 사기 

 가상 화폐 투자자가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도 그만큼 늘고 있고 그 중 거래소 사칭 사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를 사칭하는 사이트에 돈을 송금하면서 약 2천만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가 오늘 기사로 나온 만큼 가상 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상 화폐 압류 

서울, 강릉, 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고액 체납자들 중 가상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상 화폐를 압류하면서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상 화폐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많은 가상화폐 보유자들이 압류가 취해진 뒤에 바로 세금을 자진 납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약 2400명의 고액체납자들에게 366억원 상당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슈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슈를 보고 가상 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상 화폐를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각국 정부의 가상 화폐 투자자들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