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매경 DB]

"공매도로 감옥까지 보내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아주 강한 조치다." 한국형 공매도 도입 방안을 두고 파이낸셜타임즈(FT)등 외신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일성입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 새 개인대주(貸株)제도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 처벌된다. 기존 공매도에 비해 많은 부분이 바뀌고, 처벌이 강화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재개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주가 급락 이후 공매도를 금지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5월 3일부터는 기존 과태료 1억원 이하였던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은 주문 금액 내에서 책정,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 수준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전산개발과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도입했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된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중 우선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17개사에서 5월 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1개사(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는 전산 개발을 거쳐 연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간)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1단계)의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며,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2단계)는 7000만원,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이 2년 이상 경과 하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3단계)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해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과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매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한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사람은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다음날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