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10) 문재인 대통령 4주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선 할 분야는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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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이상 주택-대출 0원, 9억 이상 주택- 20%밖에 진행이 안될 정도로 규제가 심합니다.

그 외에 조정 대상지역도 대출 규제를 50%로 내렸습니다

7월부터는 DSR (소득에 따른 총 대출 비율)이 추가 되면서 투기수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모두 같이 규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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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출 규제는 진행됐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3억8천→8억]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심해서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이 어려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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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송영길)는 "생애 최초+무주택자는 90% 대출 해주자"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조만간 대출 규제는 완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쓰는 대출 규제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무주택자 - 90%, 1주택자 - 70%, 2주택자 - 5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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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검토 내용은 종부세, 재산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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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이 19%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31만 5000채 → 52만 5000채로 1년 만에 21만 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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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감면 대상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며 대상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공시가격도 9억으로 올리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말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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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시가격 12억으로 부과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부과기준을 올리기보다는 장기보유를 했을 때, 고령자일 때 공제 해주는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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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5번의 대책이 있었기때문에 완화로 큰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출규제 때문에 청약 못하셨던 무주택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