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주년 간담회 부동산 완화

대통령 4주년 간담회 부동산 완화

4 이요르 0 137 05.11 14:42

어제 (5/10) 문재인 대통령 4주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선 할 분야는 대출 규제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이상 주택-대출 0원, 9억 이상 주택- 20%밖에 진행이 안될 정도로 규제가 심합니다.

그 외에 조정 대상지역도 대출 규제를 50%로 내렸습니다

7월부터는 DSR (소득에 따른 총 대출 비율)이 추가 되면서 투기수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모두 같이 규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는 진행됐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3억8천→8억]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심해서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이 어려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표(송영길)는 "생애 최초+무주택자는 90% 대출 해주자"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조만간 대출 규제는 완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쓰는 대출 규제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무주택자 - 90%, 1주택자 - 70%, 2주택자 - 50% 등





두 번째 재검토 내용은 종부세, 재산세 입니다.

시세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이 19%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31만 5000채 → 52만 5000채로 1년 만에 21만 채 늘었습니다

재산세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감면 대상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며 대상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공시가격도 9억으로 올리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말헀습니다

종부세

공시가격 12억으로 부과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부과기준을 올리기보다는 장기보유를 했을 때, 고령자일 때 공제 해주는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청년 가구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는 특공이 있으니 1인 가구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보다 오래 기다려왔던 3~40대 이상의 무주택자들입니다.

몇십년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청년들을 챙긴다면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이고, 아파트 분양가격이 워낙에 높아서 금수저 1인 가구들만 좋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25번의 대책이 있었기때문에 완화로 큰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출규제 때문에 청약 못하셨던 무주택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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