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바뀌어가고있는 요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또한 높은데요. 이와 더불어 면제한도와 직계존비속으로의 증여시 공제한도등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에 대해 궁금한 부분도 알아보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1년에 반이상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우리는 '거주자'라고 칭하며 이들의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이것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되겠습니다.

​또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납부의무가 있지만 외국 재산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을 무상증여한 증여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수증자 : 재산을 받은 사람

*증여자 : 재산을 준 사람

2.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일

국내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는 수증자가 해야합니다.

​그럼, 언제 받은것으로 봐야 할까요?

​각 상황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재산은 뭐 당연히 등기·등록을 신청한 접수일이 될테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 기타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다든지 주신 및 출자지분과 무기명채권등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3.신고납부기한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등의 증여 즉 증여의제되는 이외의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그 이외의 각 상황별로 증여의제되는 부분은 대부분 3개월이 되는날이 신고납부기한이 됩니다.

4.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를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과세표준을 구할 때 관계인들별로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부부간증여인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되고, 형제간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니공제한도는 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손자,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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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

-범위 : 아빠,엄마,친할아버지,친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낮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

-범위 : 아들,딸,손자,손녀 등

이외 배우자를 비롯해 장인, 장모, 시부모등의 존재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역시 며느리, 사위도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자매, 외삼촌, 이모, 고모등은 방계혈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6.증여세 세율 및 산출세액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 세율 10%

5억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액

7.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의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재산분할 하는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들 하는데요.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일까요?

저도 당시 생소했던 이 부분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재산(부동산)중에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부분에 대해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사용했던 대출금을 함께 갚으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채무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이 비로소 수증자의 무상증여재산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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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및 다양한 대상별 증여세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