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보상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보상

4 이요르 0 61 06.02 17:13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파가 여전합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보상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LH 보상정보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지구의 대토보상계획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공고는 지난 4월 2일에 나온 인천계양지구의 대토보상계획입니다. 이후론 한 달 이상 마땅한 공고가 없습니다.

대토보상계획 공고는 3기 신도시 진척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인데요.

(갈등이 없는 사업장이 없지만) LH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조율한 뒤 공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할 정도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보상 속도가 느린 것은 지난 3월 LH  땅 투기 의혹 때문입니다. 사건 의혹이 나온 지 100일이 지났지만 갈등은 커지고 있다고합니다.

보상을 받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LH가 보상 해줄 때는 신도시로 개발되는 데 따른 이익(개발)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인근 토지보다 낮습니다. 토지주가 손실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LH가 공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토지주의 협의를 이끌어내왔는데 이제 LH가 신뢰를 잃어버리며 협상이 어려워졌습니다.

“LH 는 지금까지 감정 평가액이 싸더라도 보상에 응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업무 지식 활용해 더 많이 보상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보상 잘 받는 법을 알면서 우리를 속여먹는 거죠” -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주

대토보상 방지대책이 나온 것도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앞으로 발표하는 모든 공공주택지구에서 공람일 기준 토지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 그동안 실거주와 상관없이 수도권 1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토지주가 받을 수 있는 땅

정부는 남양주·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는 이미 보상을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전매 금지는 모든 공공주택지구에서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토지주의 인근 지역 안착 지원을 위한 것인만큼 금융기관을 낀 대출,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토지주의 반발은 거셉니다.

“보상이 늦어지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어요. 보상 받으면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아서 매도하고 현금보상과 합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이전과 같은 규모의 토지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산했는데 LH 때문에 틀어졌어요” - 하남 교산 신도시 토지주

일부에선 빠른 보상 진행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상을 가로막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는 중입니다. 인근 땅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거금을 대출해 매수해놓고 토지보상을 받아 대출을 갚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체되면 2025년 입주가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공사에 들어가면 2년반~3년 뒤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정했던 2025년 입주가 불가능 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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