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비율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비율

4 이요르 0 62 06.04 18:54

안녕하세요

6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법이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사항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ㅠㅠ 오늘은 2주택자 이상 어떻게 세금 비율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가 시행되는 가운데,부동산 세금에 딸려오는 농특세·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고려하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더 커집니다. 현재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취득세 - 농특세&지교세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지교세만, 85㎡를 넘는 주택은 농특세가 같이 부과

문제는 작년 7.10 대책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부가세 부담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교세 - 취득세의 10%로 책정되며 다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될 경우에도 0.4%로 세율이 고정

농특세 - 취득세율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함께 높아집니다. 특세 자체도 중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농특세 0.2%지만 2주택자는 0.6%로 세율이 늘어납니다. 3주택자 이상은 세율이 더 올라 1%까지 오릅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가 8%라고 하지만 부가세인 농특세(0.6%) + 지교세(0.4%)를 하면 사실상 9% 부담합니다.

3주택자의 경우 지교세 0.4%, 농특세 1.0% + 취득세율 12% = 13.4%가 최종 세율입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도 지교세·도시계획세·농특세가 따라붙습니다.



지교세는 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의 0.14%가 부과됩니다.

종부세의 부가세인 농특세는 종부세액의 20% 수준입니다.

 1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이 0.6~3%인데 농특세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종부세율은 0.72~3.6% 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질적 종부세율은 1.2~6%가 아닌 1.44~7.2%로 늘어납니다. 양도세에도 지방소득세가 붙게됩니다. (양도세액의 10%)

3주택자 이상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양도세율은 82.5% 입니다. 

치솟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 대안이 있겠으나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세금에 부가세까지 붙어 실질적인 세율은 더 높아지네요

투자자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닐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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