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책을 억제→공급 으로 전환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여당 부동산 대책 특별 위원회에서는 누구나집 5.0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집 5.0 프로젝트란 ?

간단히 말하자면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집값의 6~16%를 선 지급 후 입주하여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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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입주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10년 후에 발생 한 시세차익을 사업자가 몰수 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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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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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가의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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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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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전 분양가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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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세차익이 남는다면 일부를 사업자에게

나누고 나머지는 분양자에게 돌아갑니다

EX)

분양가 5억원 32평 아파트를 A씨가 분양받았다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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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5억의 6~16% 수준인

3,000만원 ~ 8,000만원을 선 집급 한 후 입주하여 10년간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후 A씨가 5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7억이 되었지만 A씨는

​당초 분양가인 5억원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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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나쁜 반응입니다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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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 후의 부동산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인천 등 6곳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변 입지 등과 10년 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 합니다

2.

2. 시세차익이 뜻대로 나누어 질 것인가

공공임대나 뉴스테이 같은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임대를 살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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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이 되어도 사업주가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가거나

​경우에 따라 분양전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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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누구나집의 경우 10년전 판교,김포 등의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시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었던 정책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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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데 다른 점을 꼽자면

​10년전 분양가격을 10년 후에 그대로 유지하여 분양하겠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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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시행되었던 분양전환권이 최근 실행되면서 그 당시 분양가보다 높아진 분양가에 많은 입주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세차익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에 대하여 갈등을 빚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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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은 사업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취한다는 구조를 채택했는데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