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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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6 이요르 0 3,624 2021.06.17 16:21

안녕하세요


지난 15일 2.4대책 관련 법안들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선공급권 부여일을 변경했고,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기존 발표 후보지 위주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



2.4 대책이 간단하게 뭔가요 ?

대책 발표일 (2월4일) 이후

1.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2. 분할.분리 등 권리 변동이 있거나 3.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우선 공급권 미부여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

(서울 약 32만호를 포함 수도권 약 61만호,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2·4공급대책의 핵심방안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 주택의 현금청산 기준일이 [2/5 →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바뀌면서 빌라지역 거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부동산을 매입해 이전등기까지 마치면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게 돼서인데요.


빠르면 이달 말 이뤄질 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앞서 발표한 기존 선도사업 후보지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2·4대책 현금청산 기준일, ‘2월5일→이르면 이달 말’


국토교통부는 2·4 대책과 관련한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한 법안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이번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우선공급권 부여 제한 기준 시점이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5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됐습니다. 대신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일 → 이전등기 완료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29일, 7/1 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이달 말까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 사업 지구 안에 포함된 빌라 등을 매입해 등기 이전을 마칠 경우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고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 못했지만 이 사업도 향후 기준 시점을 변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기준일 변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입니다.

이번 기준 시점 변경이 투기 수요만 자극할 뿐 2·4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진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2·4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곳이 사업지로 지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지역이 추후 사업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법안 변경을 통해 현금청산 시점을 잠시 미룸으로써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해도 앞으로 사업지 발표가 계속된다면 이후 매수자에겐 여전히 현금청산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동안 정부가 공개한 주요 사업 후보지들에는 이미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있습니다. 특히 사업 근거 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넘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이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아파트 공급권을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매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네요

​문제 해결 없이 투기 수요만 높이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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