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두가지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두가지

5 이요르 0 110 06.22 17:27

안녕하세요

LTV 완화 정책에 대해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내달부터 LTV 완화 정책 실시로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있어서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



◆주택담보대출

다음달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새로운 조건을 적용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우대 조건을 적용받으려면?

부부 합산소득 =  9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1억원 미만)


현재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9000만원 이하)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달라집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의 50~60%, 조정대상지역에선 집값의 6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LTV가 10~20% 높아지며 대출 한도는 4억원입니다.


EX)

연 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 현재는 2억4000만원 (LTV 40%)까지 대출(만기 30년 가정)을 받을 수 있지만 / 다음달부터는 대출 한도가 3억6000만원 (LTV 60%)으로 늘어납니다

​* 투기과열지구 집값 60%까지 대출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억에 900만원’ 수수료 낮추기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는데요. 국토부는 다음달이나 8월에 확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뤘구요.



현재 주택 중개 수수료를 정할 때는 집값에 일정한 요율(0.4~0.9%)을 곱해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요율은 0.9%입니다. EX) 10억원짜리 아파트- 중개 수수료 한도 900만원



권익위가 제시한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네 가지인데요


▶현재 5단계인 수수료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차액을 빼거나 더하는 방안

▶12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일정한 범위(0.3~0.9%)에서 협의로 정하는 방안

▶거래하는 집값에 상관없이 단일 요율(0.5% 이하)을 적용하는 방안

▶일정한 범위(0.3~0.9%)에서 협의로 정하는 방안



복비가 줄어들면 사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나빠진 부동산 경기에 거래량도 줄었을텐데 주 수입원이 더 줄어드니 걱정이 되실 듯 합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다보니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

항상 정책은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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