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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청약 할당제?

6 이요르 0 3,390 2021.07.07 18:44

 안녕하세요

​3040 공약을 내세우며 5060 세대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반분양 물량이 무려 4,700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아파트의 경우 가점이 낮은 3040세대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분양 전 가구가 전용 85㎡ 이하여서 모두 가점제로 공급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의 물량을 100%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3040세대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이 이어지자 제도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를 거처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 청약할당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패닉바잉을 불러온 가점제 확대가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점.

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준다며 가점제 공급을 확 늘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 문제점이 많다며 3040세대들을 위한 방안을 또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추첨제로 청약 당첨을 노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8·2 대책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0%,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5%를 가점제로만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40%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용 85㎡ 초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에 달합니다. 전 국민의 70%가 부동산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상 청약을 노리는 전 국민이 ‘가점 경쟁’에 내몰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점제 확대가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어서인데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젊은 층의 ‘패닉바잉’ 분노가 지지율 등으로 연결되자 여당을 중심으로 가점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거기본법 발의도 이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청년층을 달래기 위해 ‘2·4 공급 대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전용 85㎡ 이하의 경우 3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도 폐지” 주장

현재 세대 간 청약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늘리자 50대 이상 중장년층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해 중장년층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내놓은 ‘연령별 할당’ 정책은 세대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연령대별로 주택 분양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문구가 삽입될 뿐인데, ‘균등한 기회’가 어느 수준인지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셈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세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약제도는 여러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번 ‘땜질식 처방’에 집중하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표를 잡기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의견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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