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계 주택정책사에서 가장 대립되는 이슈 중 하나는 임대료 규제일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임대인의 수익 저하로 공급이 줄어들고 관리 소홀로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계속 거주하며 혜택을 받지만 집을 새로 구하는 임차인은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며 결국은 임대매물 잠김으로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vs

옹호론자들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제어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것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보호가 우선 중요하다고 맞섭니다.

이러한 찬반양론은 최근에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임차인의 나라 독일은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하자 2013년 기존 임대차에 대해 3년간 최대 20% 인상 한도를 15%로 낮췄습니다. 2015년 3월부터는 신규 임대차도 지역 준거임대료(4년치 평균)의 10%까지만 허용하는 '임대료 브레이크'를 시행했습니다.

임차인이 90%인 베를린시는 독자적으로 2020년 2월부터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임대차 관련 민법 규정이 연방정부의 입법 권한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2021년 4월)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시비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였지만 규제 반대론자들은 실패론을 부각시켰죠.

파리와 런던의 시장 선거 역시 임대료 규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방불케 했는데요.

2015년 임대료 규제를 파리에 부활시킨 Anne Hidalgo는 규제 폐지를 공약한 Rachida Dati에 맞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런던에서는 Sadiq Khan 시장이 재선되며 공약으로 제시한 임대료 규제가 카운트타운을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는 1982년 임대료 규제를 폐지했으나 2016년 부활시켰습니다. 더블린을 비롯한 대도시에 임대료 과열 지구를 지정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탈로니아는 2019년 5월부터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가 지역 준거임대료의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동안 규제 해오던 4개 주(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D.C)에 이어 오리건이 2019년 2월에 합류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임대료 규제의 부활 예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규제 반대편에 있던 OECD도 임대료 규제가 임차인 보호에 효과적이며 특히 저소득자, 고령자, 주거위기가구에게는 보험의 역할이라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활된 임대료 규제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문제점들도 보완됐지만 찬반 설전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실증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혼재됐기 때문입니다.

분명한건 지금 이 시점에서 임대료 규제가 새로운 가치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비싼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들은 임대료 규제만으로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의 공급 확대는 우리나라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지구촌 공통의 숙제이기도 하죠. 

많은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위기로 임대료 동결이나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연장과 같은 조치들이 그간의 시장 의존적인 주택 정책의 구조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