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국내주택 투기가 집값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소유 통계와 함께 주택소유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토지는 공개하면서 투기 의혹 주택은 비공개인 것이 의문인데요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적별 주택소유 정보를 관리·공개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외국인의 보유토지 통계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 발표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억5335만㎡로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5% 수준으로 공시지가는 31조4962억원에 달합니다

해당자료는 국적별로 전국과 지역단위로 보유현황을 세분화해 전반기보다 국적별 보유토지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줄었는지를 알 수 있게 편성해 사실상 특정 국가의 국내 토지투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부동산 실거래시스템을 구축해 거래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국토부가 외국인의 주택소유 현황 공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는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의 필요성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늘었다고 합니다

이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20년 기준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는 16.3배, 면적은 5.4배, 공시지가는 3.7배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비중도 2011년 필지 기준 4.91% 수준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집값 불장 서울에서 중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1조1447억원, 수도권 전체론 2조2231억원에 달합니다

빈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나, 아파트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정확한 외국인의 주택통계가 없는 한 국민들은 외국인이 서울 도심의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주택소유 현황 공개가 자칫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법원의 소유권등기 등의 상세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적인 주거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투기수요로 오인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