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할 유익비

상가 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할 유익비

9 김지훈 0 79 09.19 12: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4&cciNo=3&cnpClsNo=1


유익비 = 내가 공사했지만 건물 가치 상승에 기여하여, 실질적으로 건물주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낸 경우


이때 청구 가능. Ex) 상가 임차 치과가 상가 중앙에 있는 쓸 데 없는 기둥을 제거한 경우, 상가주에게 기둥 제거비 중 일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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