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AI가 봐주는 내 사주팔자 - 운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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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사업자와 내 법인이 거래를 할 경우
15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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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21:31
결론 법인은 법인격이 있어서 지분관계가 어떻든 대표가 누구든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평가받음
참석자 100:00
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참석자 100:04
개인 임대 사업자가 개인 임대 사업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참석자 200:10
잠시만요 개인 임대 사업자이시고 이건 일반 과세자예요.
네 일반 과세자요 네
참석자 100:17
그 국그그 특정 법인이랑 거래해서 그 특정 법인이 건물 상가의 관리를 대행하고 상가에 그걸 상가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나 임차인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판매하고 임차인 관리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는데
참석자 100:41
거기랑 월간으로 관리 대행해 주는 법인으로 해서 거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걔네는 매입 사인 공제되는 거죠.
임차인 관리 소프트웨어를 임차인 관리 대행을 해줘요.
참석자 200:53
이 개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맺어서
참석자 201:00
선생님이 이 임차인 관리해 주시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시면 이 법인에다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입을 주시는 거고 임차인 선생님 이 임대 사업이 과세 사업 맞죠.
참석자 201:21
일반 과세자인 거고 비거주용 상업용 하시는 거고
참석자 201:26
그에 대한 임차 관리 임차인을 관리하시는 용역으로 계약을 맺으신 게 맞다라고 하시면
참석자 201:37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맞다고 볼 수 있죠 임차인 관리를 대행해 주셔서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위탁 관리할 수 있게
참석자 101:49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거네요.
참석자 201:53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분이 위탁으로 맡기셔서 임차인 관리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거면 임차인 관리를 해 주시는 거고 이렇다고 하시면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참석자 102:15
네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랑 거래를 했을 때 네 그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참석자 102:29
엄마하거나 이러면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엄마하거나 이래도 상관없나요.
참석자 202:37
법인을 대표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 법인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참석자 202:57
이렇게 보는 사항은 있으신데 무상 거래를 한다든지 과소 거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특수 관계일 때는 주주 간에 해서 특수 관계를 따지는 경우는 있으시거든요.
참석자 203:12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임차 관리를 맡기신다고 하시면 임차인이 가족이거나 이런 걸 따지진 않으실 거 같고 실질적인 관리를 그쪽에서 해주는 게 맞냐 사실 관계를 따져야 될 거 같고 그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거 같구요.
근데 이제 이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도 중요할 수는 있거든요.
참석자 103:38
네 그 관리는 이제 이제 한 쪽에 좀 놓고 그냥 궁금한 거는요 제가 개인 사업자이고 어떤 걸 하든 개인 사업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가 있으면은 그 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랑 제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랑 거래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나요.
참석자 204:02
이렇게만 말씀했을 때는 문제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거래가 맞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신데
참석자 204:12
이제 이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게 가족 법인이신 거고 개인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면 네 일단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 실제 거래가 맞냐라는 거를 볼 수는 있지만 네 딱히 그것만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참석자 104:32
문제가 있다. 볼 수는 없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제가 만약에 그냥 개인 사업자이고 법인 사업자의 특정 법인 사업자의 대표도 저고 제가 운영하는 법인이면은 그 두 개가 거래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참석자 204:53
대표자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인 자체가 법인격이 있는 거고 대표자도 실질적인 주주인 거고 거기에 대한 근로소득자이신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을 소유한 건 아니잖아요.
참석자 205:09
그래서 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에 대해서 실질 거래가 맞냐 이런 건 볼 수 있지만 이 거래가 맞다라고 하시면 그걸 가지고 아예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참석자 105:22
그러면 궁금한 거는 또 하나 궁금한 건 그 법인 사업자의 완벽한 100% 주주가 저이고 제가 운영하는 또 하나의 개인 사업자랑 거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참석자 205:42
그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이면 네 문제는 없으세요.
이제 섞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참석자 105:49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비정상적인 거리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을 하는데 지나치게 어떤 개인 사업자한테 일감을 몰아주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개인사업자가 가진 지식재산권이나 라이센스 라이센스 같은 거를 법인 사업자가 그거를 사줘가지고 개인 사업자한테 주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참석자 206:21
특수관계자가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주주 백 프로라고 한다면 아예 무상으로 준다던지 정상 거래에 대한 금액보다 과도하게 많다던지 적다던지 하면 그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상적인 거래다 그랬을 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참석자 106:38
법인 간의 대표도 같아도 상관이 없다.
인격이라는 게 어차피 그 두 법인이 다른 거기 때문에 대표가 같더라도 인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의 거래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참석자 206:50
그렇죠 실제적인 거래가 있다라고 하시면 거래로 볼 수 있는데 이제 특수관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시거든요.
왜냐면 개인이고 여긴 대표자 100 프로라고 한다고 하면 네 그렇다고 하시는 거면 이제 이 특수 관계인일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거래를 했다든지 과다하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참석자 107:15
알겠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궁금한 게 가 대표자 한 명만 존재하는 1인 법인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용역이면은 이거는 식비나 이런 거 써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참석자 207:40
잠시만 대표자의 식비를 매입세액 공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잠시만요
참석자 208:32
여보세요. 네 네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사용한 금액이라고 하시면 매입 세액 공제 가능하세요.
참석자 108:41
과 관련된 메이스 네 그러면 그것도 이해했고 대표자 개인이 혼자만 있어도 메이스 고체 가능하다 이해했고
참석자 208:50
수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고
참석자 108:53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그냥 개인 사업자가 적대비도 개인 사업자가 적대비 천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참석자 109:06
네 부가가치세 물어보는 건데 접대비는 경비 철이라서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참석자 209:11
그렇죠 접대비 자체는 부가가치세 들어올 사항이 아니에요.
참석자 109:16
그러면 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접대비로 한번 종합소득세 담당 직원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석자 109:26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AI가 봐주는 내 사주팔자 - 운세박사
https://aifortunedoc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