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대한한공 재벌 일가의 사진이다.

대한항공은 2020년 전세계 모든 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냈다

과연 왜 그랬을까?

망해서 없어져야할 재벌 그룹이 어떻게 흑자를 내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

혹자들은 대한항공이 화물운송으로 잘 전환하여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것은 항공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멍청이들이나 하는 소리이다.

만약 화물운송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왜 델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모든 항공사가 아틀라스 에어나, 페덱스, UPS와 같은 항공 운송으로

사업 모델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왜 하필 가장 멍청한 총수가 있는 대한항공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을 바꿀 수 있었을까?

정답은 정부의 양적완화와 정부 지원에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 항공사들에게 지원을 해줄 때

제로금리로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서 대출해준다.

즉, 달러를 팔아서 부채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항공사가 언젠가는 갚아야할 돈이 된다.

반면에 한국의 구제 금융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다.

항공사의 비용구조는 인건비와 유류비, 항공기 임대료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유가는 작년이 역대급으로 저렴했었고, 이 중 인건비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90%씩 지원해줬다

인건비가 0에 수렴해버리고, 유류비가 최저이니

사업을 조금만 항공운항으로 바꾸어도 흑자가 나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아시아나에 구제 금융을 해줄 때

산업은행에서 연 7%의 금리를 제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항공사는 산업의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잘나갈 때에도 5%를 넘을 수 없다.

그냥 죽으라는 소리이다.

금리와 구제금융으로 산업을 지켜주지 않고

인건비 구제를 통해 산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대한항공과 같이

재벌들을 더욱 더 공고히 해주기도 한다.

항공사 임직원들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항공사 소유주인 총수 일가의 재산과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은 매우 크게 늘었다.

인건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오히려 부자를 더욱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자는 현상 유지만 되게끔 만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지 모르겠다.

환경 변화가 있을 때, 환경에 적응 못한 사람들은

모두 도태되고,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은,

혁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챙겨가야 하는 게 아닌가?

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도태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구제해주고 기득권을 더욱 더 공고하게만 만들어주는 지 모르겠다

현재의 복지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크게 이익을 본 서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민들은 그저 그렇게만 살아갈 뿐이니까

하지만, 부동산 재벌들과 기업 재벌들은 어떤가?

엄청난 기업가치 상승과 엄청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큰 돈을 벌었다.

가난한 자, 빈자를 위해 복지 정책을 행한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부자를 더욱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기득권을 기득권으로 더욱 더 공고히 만들며

각종 규제로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나오지 못하는 토대를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 주식과 코인으로 사다리를 바꾸지 못하게 조세 규제 정책을 바꾸었으며

소득세를 높여, 노동소득으로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열심히 사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의를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정의를 위한다면 도태될 사람들은 도태시키는 게 맞다.

기본 소득, 인건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보다

도태될 사람들은 도태되고, 새로운 혁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리소스를 주어야 한다.

그게 신이 만든 생태계의 원리니까.

신은 멸종의 위기를 맞는 종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