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로켓 0 736 07.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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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뭐야? 


에어비앤비 사업은 자신의 집을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사진과 간략한 소개등을 함께 올려 손님 즉 게스트를 모집하여 집 또는 방을 일정 기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숙박 대금을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며 한번 이용할 때마다 2일에서 길게는 10일을 이용하고 있다. 집주인 즉 호스트는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게스트는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 업소 보다는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숙소를 구할 수 있어 서로 ‘윈윈’ 인  사업 형태이다.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객실 수가 이미 2만 여실 이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부 슈퍼 호스트들의 경우 홍대입구역, 신촌역, 서울역 주변에 5~15개 이상의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하여 월 5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합법이야? 불법이야?


에어비앤비 운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합법이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 에 대다수에 국내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 ‘외국인  도시민박업’ 허가 받아 정식으로 운영하기
2. ‘농어촌 민박업’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운영하기
+ 사업자 등록 (숙박업,  외국인도시  관광민박업)

만약 위와 같이 사전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ㄷㄷ 무섭)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해보자

​외국인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써 쉽게 말해, 집 주인이 집에 거주하며 외국인만을 게스트로 받고 함께 생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요건은 아래와 같다.

건물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원룸 불가

등록기준
– 연 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호스트 실제 거주
-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한 체제 갖춤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ㅅㅂ 개귀찮네...)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

등록절차는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청에 전화해보는 것이 정확하다.

1. 서류제출
2. 서류심사
3. 현장심사 (심사  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등록기준과  건물기준을  검토)
4. 등록증 발급
5. 사업자 신청 (숙박업)

서류제출 목록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수수료 2만원, 면허세 67,500원)
2.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으며 아래 내용 포함 하면 됨.)
사업개요 : 등록신청서 기재내용 포함, 거주인원 등
시설개요 :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 객실 수,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계, 소화기 개수 등 영업계획 : 제공되는 프로그램, 투숙객 관리계획, 비상시 연락체계 등
3. 신분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집 주인 및 소유자의 동의서
5. 외국어 시험 점수 관련 서류 또는 현장 테스트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체제로 대체 가능)
6.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동의서 필요 (관리소장 동의서 및 숙소 위, 아래, 좌측, 우측 입주민의 동의서)
7. 소화기 1대 이상 구비 및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입증 서류 (설치 증명서 또는 구매 증명서 첨부)

규제 공화국 대한민국 ㄷㄷㄷ



농어촌 민박업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 시설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에서만 숙박을 제공 할 수 있지만,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또한 숙박을 제공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물론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에도 사업자 본인이 숙소에 거주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자신의 숙소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 접속하여 주소를 넣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필요 요건은 아래와 같다.

건물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오피스텔, 원룸 불가

등록기준
–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호스트 실제 거주
-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한 체제 갖춤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일산화 탄소 경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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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업 등록 절차

등록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숙소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법규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구청에 연락하여 안내 받는 것이 확실하다.

1. 서류제출
2. 서류심사
3. 현장심사 (심사 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등록기준과 건물기준을 검토)
4. 등록증 발급
5. 사업자 신청 (숙박업)
 
서류제출 목록
① 농어촌 민박신고서
② 주택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③ 건축물 관리 대장, 주민등록등본
④ 토지대장, 지적도
⑤ 소방시설 확인서



공유민박업

도시민박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기에 이에 대응해서 시행 논의 중인 사안으로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형태이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시행이 된다면 도시 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숙박을 제공 할 수 있지만 영업 가능일 수가 제한이 될 예정이다. 또한 여전히 원룸,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ㅅㅂ)



에버비앤비 솔직히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의 글을 읽었다면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  민박업’을 신청해야 한다.

에어비앤비 숙소를 3, 4개 이상 운영하면서 월 고소득을 올리는 슈퍼 호스트의 경우 ‘홍대입구역’ 또는 ‘신촌역’과 같은 외국인이 자주 찾는 도심 내에서 숙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도시 내에서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박업’을 신청해야 하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숙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 모두에게 영업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숙소를 운영 해야만 한다.

‘도시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의 모두 원룸과 오피스텔은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국내에서의 에어비앤비의 취지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숙소에서 머물고 있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원룸과 오피스텔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가 숙소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 주인 동의서’와 ‘입주민 동의서’를 얻어야 하는 점도 염두해두어야 한다. 숙소를 구하고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숙소의 사용 용도를 설명하고 ‘집주인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숙소에 드나들며 여러가지 소음이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숙소의 양 옆집과 위 아래 집의 입주민 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입장을 바꿔 당장 내 옆집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사용하고 매일 외국인이 드나든다고 생각한다면 흔쾌히 허락을 해줄 수 있을지는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인 선에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국내에서 특히,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 해보고자 한다. 원룸 또는 오피스텔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도시민박업’을 허가 받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에 해당하게 된다. ‘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관리위생법’에 의거하여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처벌이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이직 또는 이민을 가게 되 는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직접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방 하나를 사용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은 거주 하지 않고 모든 방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에어비앤비 숙소에 전입신고를 하여 ‘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 민박업’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전입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았다고는 해도 사용자가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경우보다는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과태료에 머물게 된다. 또한  ‘도시민박업’의 경우 외국인을 상대로만 영업을 해야 하지만 실상은 외국인, 내국인 모두에게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허가를 받고 운영 할 시에는 단속에 걸리는 경우 과태료에 처해 지게 된다.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 정리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운영은 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원룸과 오피스텔은 아예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으로 불법이며 이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게 되더라도 사업자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고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내국인을 받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고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araboja

홍대입구역, 명동역, 서울역 등과 같이 외국인이 방문이 잦은 구역의 경우 관광 경찰 또는 구청의 단속이 있다. 때문에 게스트들에게 꼭 입 단속을 미리 해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세입자”라고 대답 하는 것을 당부해 놓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친구 집” 또는 “호텔에 머물 예정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미리 얘기를 해 놓아야 한다.

집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은 경우나 입주민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외국인 게스트가 밤 늦은 시간에 큰 소리를 내거나 너무 잦은 외출입을 하는 경우, 입주 민 또는 집주인이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된다. 관광 경찰이나 구청 단속에 의해 걸리는 경우 보다 집 주인 또는 입주민이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면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숙소 내에 ‘외국인 안내 사항’등을 만들어서 놓는다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같으면 안한다 ㅠㅠ)

그래도 파이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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