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 야구단 감독, 아동학대로 유죄 선고

인천지법은 리틀(어린이) 야구단의 감독으로 알려진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곽경평 판사는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13일 인천에서 야구 훈련 중인 11살 선수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는 A씨가 B군의 공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하여 야구방망이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B군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으로 인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틀 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되는데, A씨는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판사는 A씨가 처음부터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과 학대 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