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일당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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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일당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구속

영리치 0 123 2023.12.01 08:01

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일당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이 받은 부정 수수 혐의액 중 7억7천만원에 대해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중 6억7천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1심 판결로, 상당한 액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온 것으로 사건의 영향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김용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인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로 판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라고 규정하였으며, 부패가 지방자치 민주주의와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악용하여 정치적으로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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