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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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무죄 선고

영리치 0 297 01.26 18:0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위반 여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재판부는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금지를 당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이 전 고검장이 방해하였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을 조사한 결과, 이 전 고검장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미 이 전 검사장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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