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지원 대상 주택 여전히 한정적

정부의 새로운 정책상품인 '청년주택드림통장'이 21일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4%대 저축이자와 2%대 대출을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이 통장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장을 이용하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무주택자 중 청년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20~39세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분양가 6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가구 중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는 전체의 약 9.8%에 불과합니다. 공공분양도 6억원 이하로는 나올 가능성이 적으며, 대다수는 9억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6억원의 조건을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3기신도시에서 공공분양되는 주택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부는 3기신도시에 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상 가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저리의 대출까지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서울 신축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주택 공급을 고가 주택까지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택정책 전문가는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면 좋겠지만, 주거복지 대상 주택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 정책은 주거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던 방식에서 다양한 계층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