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OVID-19 '의료 공백'에 한의사와 약사 업무 범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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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OVID-19 '의료 공백'에 한의사와 약사 업무 범위 확대 검토

영리치 0 148 02.26 18:01

정부, COVID-19 '의료 공백'에 한의사와 약사 업무 범위 확대 검토

정부는 다가오는 주에 최악의 '의료 공백' 상황을 예상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며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업무 범위 조정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경우, 간호사에게 더해 한의사와 약사 등 전문성이 겹치는 직역들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는 직역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며, 신중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역 간의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은 의료 체계 내의 격차와 쏠림 해소 차원에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며, 직역들 사이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초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상황을 메우기 위해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계의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간호사 이외에도 다른 직역들의 업무 범위도 의료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보건의료학과 교수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업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서는 한의사나 약사의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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