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부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의 쌍특검법을 재의결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는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결정되었고, 대장동 특검법 재의는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쌍특검법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고, 대장동 특검법은 화천대유의 고위 인사들에게 주어진 50억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각자 부결과 가결 입장으로 입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번 표결을 미룬 이유로는 국민의힘은 총선 정국을 위해서 쌍특검 정국을 해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다시 화두에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진 가운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반면 "박절하지 못해 명품가방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혐의에도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은 정말 찰떡궁합"이라며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