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권도형 한국 송환 추진…몬테네그로 법원 결정 뒤집기 계속

미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후에도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은 관련 국제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의 법치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고려해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번 결정은 권도형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권도형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국내 투자자만으로도 28만명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양국 사법당국은 권씨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권의 은닉 재산을 찾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실리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보는 가상화폐 업계 변호사들은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므로, 한국으로의 송환은 권씨에게 더 가볍고 높은 형량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재판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